[머니투데이] '입찰참여 확약서', 편법 아닌 사업 속도의 해법이 될 수 있다 - 대표변호사 김정우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에서 '입찰참여 확약서'로 조기 유찰 후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방식, 과연 위법한 편법일까요?
서울시는 고의 유찰을 유도하는 편법이라며 삭제를 요청했지만, 최근 대법원에서 확정된 가처분 결정은 이 문제를 다르게 보았습니다.
법원이 무엇을 근거로 판단했는지, 칼럼 전문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칼럼 전문 보기 = https://blog.naver.com/toinfinity6/224456772609

○ 문의
- 법무법인 센트로
- 대표변호사 김향훈, 김정우
- 전화 02-532-6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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