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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대리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취소 소송을 방어한 승소 사례 지방자치단체를 대리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취소 소송을 방어한 승소 사례 도시계획시설사업 구역 내 공장 운영자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절차상 위법 및 재량권 일탈·남용 등을 주장하며 도시관리계획결정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센트로는 지방자치단체를 대리하여 해당 행정계…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 이희창 변호사
아파트 매수인의 대금 미지급에 따른 매매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청구 승소 사례 아파트 매수인의 대금 미지급에 따른 매매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청구 승소 사례 아파트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매도인인 의뢰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센트로는 매수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대금 지급을 최고하고, 미지급 시 계약이 해제…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 유재벌 변호사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일부승소 사례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일부승소 사례 임대인이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상가 임차인의 신규 임차인 주선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입니다. 센트로는 코로나19 기간의 차임 연체는 권리금 보호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 이희창 변호사
부동산 매매대금 횡령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전부승소 사례 부동산 매매대금 횡령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전부승소 사례 부동산 매매계약 중 피담보채무 변제 명목으로 수령한 매매대금을 횡령한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센트로는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한 상황에서 피고가 작성한 채무확인서를 확보…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 임형준 변호사
조합 임원 해임총회 효력정지가처분결정을 취소시킨 승소 사례 조합 임원 해임총회 효력정지가처분결정을 취소시킨 승소 사례 해임된 조합 임원들이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결정을 받았으나, 새로운 총회를 통해 재차 해임됨에 따라 기존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센트로는 조합 임원들이 다시 해임되었으므로 기존 가처분결정을…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 유재벌 변호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합의해제 및 분담금 반환 청구를 기각시킨 승소 사례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합의해제 및 분담금 반환 청구를 기각시킨 승소 사례 지역주택조합 가입자가 평형 변경을 이유로 조합가입계약 합의해지 및 분담금 전액 환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센트로는 지역주택조합을 대리하여 평형 변경은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 이희창 변호사
영업보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수용재결 취소 청구를 기각시킨 승소 사례 영업보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수용재결 취소 청구를 기각시킨 승소 사례 영업권 양수인이 영업보상금 지급을 요구하며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수용재결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센트로는 사업시행자를 대리하여 보상금 불복은 수용재결 취소 소송의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이전 영업자…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 유재벌 변호사
재개발 구역 내 영업권 휴업손실보상금을 증액받은 승소 사례 재개발 구역 내 영업권 휴업손실보상금을 증액받은 승소 사례 재개발 구역 내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서 휴업손실보상금을 인정받지 못한 의뢰인이 손실보상금 증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센트로는 증거보전 감정신청으로 감정서를 확보하고, 사업인정고시일 전부터 실제 영업하였음을 …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청구를 각하시킨 행정소송 승소 사례 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청구를 각하시킨 행정소송 승소 사례 조합설립인가의 동의율 하자를 이유로 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청구가 제기된 행정소송입니다. 센트로는 새로운 조합설립변경인가로 기존 조합설립인가가 흡수·소멸되어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 임형준 변호사
전세보증금 반환 및 지연손해금까지 인정받은 승소 사례 전세보증금 반환 및 지연손해금까지 인정받은 승소 사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잔액 반환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센트로는 임대인이 주장한 원상회복비용과 철거비용이 인정될 수 없음을 입증하며 보증금 잔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재개발 손실보상금 항소심에서 약 54% 증액을 이끌어낸 승소 사례 재개발 손실보상금 항소심에서 약 54% 증액을 이끌어낸 승소 사례 재개발사업으로 수용되는 여러 필지의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증액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센트로는 여러 토지가 하나의 건물 부지로 사용되어 거래상 일체성 및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을 다양한 …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 유재벌 변호사
- 김택종 변호사
참칭 조합장의 공금 유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일부승소 사례 참칭 조합장의 공금 유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일부승소 사례 위조된 서면결의서를 통해 선출된 참칭 조합장이 조합 공금을 유용한 것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센트로는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입출금 자료를 확보하고, 조합장의 공금 유용 사실을 입증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 임형준 변호사
재개발 현금청산자의 부당이득금 청구를 항소심에서 뒤집은 사례 재개발 현금청산자의 부당이득금 청구를 항소심에서 뒤집은 사례 재개발조합이 현금청산자를 상대로 무단 점유를 이유로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센트로는 일부 임차인의 점유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소유자가 직접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 이희창 변호사
매도청구 소송에서 법원감정평가 대비 약 29% 증액된 금액으로 조정한 사례 매도청구 소송에서 법원감정평가 대비 약 29% 증액된 금액으로 조정한 사례 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 소송에서 현금청산 대상자의 매매대금 산정 기준시기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센트로는 매매대금은 증여일이 아닌 소장 부본 송달일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보완감…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임시총회 해임결의 효력을 유지한 총회효력정지가처분 방어 사례 임시총회 해임결의 효력을 유지한 총회효력정지가처분 방어 사례 조합 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직전 다수의 철회서가 제출되며 총회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센트로는 철회서의 제출기한 위반과 효력상 문제점을 지적하며 총회 소집절차와 의사정족수에 하자가 없음을 적극 …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 유재벌 변호사
- 김택종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