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공유지 매입비용은 당연한 사업비일까? - 이희창 변호사

재개발사업 구역 내에 포함된 국·공유지인 도로나 공영주차장, 무조건 막대한 비용을 들여 매입해야만 할까요?
실제 공공시설로 이용 중이더라도 재산대장상 '일반재산'으로 분류되어 있다면 무상양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섣불리 진행할 경우 조합의 사업비 폭탄과 심각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알아보는 국·공유지 취득 전 필수 확인 사항과 수십억 원의 사업비 차이를 만드는 법적 쟁점은 칼럼 본문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칼럼 전문 보기 = https://blog.naver.com/toinfinity6/224440078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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