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워치] 현금청산자가 되면 조합원의 권리는 모두 사라질까 - 이희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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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로 작성일26-09-28본문
[하우징워치] 현금청산자가 되면 조합원의 권리는 모두 사라질까 - 이희창 변호사
재개발 사업에서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면, 조합원으로서 누리던 모든 권리가 즉시 소멸하는 것일까요?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총회 의결권은 상실되더라도 '토지등소유자'로서의 정보공개 청구권 등은 여전히 유지되며, 조합이 이를 임의로 박탈하거나 권리관계를 오인할 경우 총회 결의 무효 등 치명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고 정비사업을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현금청산자의 정확한 지위와 권리 변동 시점을 칼럼 전문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칼럼 전문 보기 = https://blog.naver.com/toinfinity6/224424506168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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