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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합임원 자격을 잃었어도 임원일까? - 이에스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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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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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임원 자격을 잃었어도 임원일까?

"이미 임원에서 물러났는데 왜 형사책임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최근 대법원은 조합 업무를 계속 수행한 경우 예상과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조합임원 자격 상실 이후에도 남을 수 있는 법적 책임의 범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 대표변호사 김향훈, 김정우
- 담당변호사 이에스더
- 전화 02-532-6327
홈페이지 www.centr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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