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장 동의 없이 게시한 홍보물, 내용이 정당해도 철거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과거에는 무단 게시물을 철거했다가 오히려 형사처벌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최근 대법원 판단으로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재건축·리모델링 홍보부터 입주민 갈등까지, 아파트 공용공간 게시물에 적용되는 새로운 기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