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정부와 서울시가 정비사업 속도전에 나섰지만, 현장에선 자치구마다 다른 행정 판단으로 오히려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이런 가운데 자치구로 더 많은 권한을 넘기는 방안까지 추진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하늘 기잡니다.

[기사내용]
이곳은 20년 가까이 재개발을 추진해 온 서울 강북구 미아2구역입니다.

지난해 서울시 규제철폐 1호 사업지로 선정되며 속도가 붙었지만, 강북구청의 행정 판단으로 연내 시공사 선정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조합은 1차 현장설명회 이후 경쟁이 성립하지 않으면 조기 유찰 후 재입찰에 나설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강북구가 입찰 마감일까지 기다리도록 하면서 일정이 늦어진 겁니다.

2차 입찰을 두고도 강북구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기 유찰은 현장에서 활용돼 온 방식으로, 이를 경쟁 원칙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자치구 행정으로 사업이 지연된 곳은 또 있습니다.

창신9·10구역도 법정 동의율을 채워 종로구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했지만 세 달 가까이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은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의 권한을 자치구로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정비사업 주요 절차 9개 가운데 7개를 자치구가 맡고 있는 만큼 추가 이양 전 기준 정립도 과제로 꼽힙니다.


[김정우 /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번호사 : 같은 사안이나 법령을 놓고도 지자체마다 해석과 행정처리 기준이 달라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사업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권한 이양에 앞서 중앙정부 차원의 통일된 기준과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권한 이양.

자치구 영향력 강화가 또 다른 행정 혼선과 사업 지연의 불씨가 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촬영:손기주]
[영상편집:오찬이]
[CG:강효선]

윤하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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