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대표변호사, 오세훈 서울시장  ‘정비사업 간담회’ 참석

- 수도권 재건축·재개발조합연합회 법률자문위원으로 현장 의견 전달

법무법인 센트로는 지난 21일(화),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열린 오세훈 서울시장과 ‘수도권 재건축·재개발조합연합회(이하 수재연)’의 간담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번 간담회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사업성 개선과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실무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정비사업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이날 간담회에서 오세훈 시장은 주택 공급을 위한 ‘신속통합기획’의 성과를 언급하며,

현장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행정적·제도적 대안을 찾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센트로의 김정우 대표변호사는 수재연의 법률자문위원 자격으로 간담회에 참석하였으며, 

연합회 관계자들과 함께 정비사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다음의 세 가지 핵심 사안을 건의했습니다.

• 재정비촉진구역 내 종교시설 이전 관련 지침 마련

• 서울시 상가 관리처분 기준 수립

• 조합과 행정 기관 간 소통 채널 구축

■ 법률 전문가로서의 역할 수행

오 시장은 제안된 내용들에 공감하며,

정부에 직접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긴밀한 논의를 통해 투명한 정비사업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법무법인 센트로는 앞으로도 재건축·재개발 현장의 법률적 쟁점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정당한 권익 보호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 과정에 법률 전문가로서의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 대표변호사 김향훈, 김정우

- 전화 02-532-6327

홈페이지 www.centro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