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지역주택조합 가입 당시 경관이 좋은 고층의 특정 동·호수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및 분담금 명목으로 총 1억 원 이상을 납부하였으나, 뒤늦게 특정 동·호수 지정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센트로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조합 측이 특정 호수가 변경 및 확정된 것처럼 기재된 확인서를 교부하여 의뢰인이 이를 확정적인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었고, 중요한 사항인 동·호수의 변경 가능성이나 결정 절차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으며, 홍보관 운영 및 계약 체결 과정을 총괄한 업무대행사도 기망행위에 직접 관여하였으므로 조합과 공동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센트로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특정 동·호수 지정이 가능한 것처럼 설명한 행위는 신의칙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합과 업무대행사의 책임을 인정하여 납입금 전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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