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 의뢰인이 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점유한 상가세입자를 상대로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상가세입자가 서울특별시의 단독주택재건축 세입자 대책에 따른 이전보상비(영업손실보상비, 동산이전비)를 지급받기 전까지는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고 다툰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센트로는 조합을 대리하여 피고는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영업손실보상 대상이 아니고, 동산이전비는 이주 시 공가확인 절차 후 지급하며 감정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피고가 이주하지 않고 영업장 조사 요청에도 응하지 않아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며,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있었으므로 피고는 부동산을 인도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센트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이전보상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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