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속아 채무자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한 의뢰인을 위해 센트로가 해당 계좌에 대한 가압류 인용결정을 받았으나, 채무자가 본인도 사기에 이용당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가압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센트로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채무자가 사기방조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더라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 중이고,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기범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은닉·보존에 협력하여 피해 회복을 곤란하게 했다면 공모 여부와 상관없이 민사상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며, 범죄피해재산은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어 피해자가 민사소송과 가압류를 통해 스스로 권리를 구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센트로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채무자의 행위가 사기 범행에 대한 과실에 의한 방조로 평가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 기존 가압류결정을 인가하고 소송비용도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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