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광고용역을 수행한 의뢰인 회사가 피고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약 17억 원의 용역비를 청구하였으나, 1심 법원이 계약 체결 주체는 비법인사단의 실체를 갖추지 못한 발기인 조합에 불과하고 피고에게 계약이 승계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전부 기각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센트로는 항소심에서 계약 체결 당시 피고 추진위원회가 이미 정관, 대표자, 조직 등을 갖춘 비법인사단의 실체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계약 당사자로서 책임이 있다는 점을 증거로 입증하고,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 체결 시 총회 결의를 요구하는 주택법령은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에 적용될 뿐 설립 이전 단계인 추진위원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센트로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용역비 약 17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전부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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