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인 의뢰인이 조합 해산 관련 업무로 행정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총회 결의 없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당하였고, 검찰이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센트로는 의뢰인을 변호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내의 계약으로서 조합원들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이 아니며, 의뢰인에게는 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센트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임의로 추진했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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