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의뢰인과 특정 세대에 대한 명도소송 수행 용역계약을 체결한 법무법인이 약 100여 세대를 상대로 일괄 명도소송을 제기한 뒤 이를 근거로 조합에 약 2억 원 상당의 용역비 지급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센트로는 조합을 대리하여 최초 계약은 특정 소수 세대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100여 세대 전체를 상대로 한 소송 제기는 용역계약에 반하고 추가 변경계약도 없었으며, 추정금액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은 도시정비법 제29조 제1항의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조합이 얻은 실질적 이익도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센트로의 주장을 받아들여 변경계약은 도시정비법상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조합이 실질적 이익을 얻지 않아 부당이득 반환청구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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