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인 의뢰인들이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건물의 매매계약을 공동으로 중개하였는데, 계약 이후 토지 소유자들이 매수인을 상대로 건물 철거 및 토지사용료 지급을 청구하자 매수인이 매도인과 함께 의뢰인들을 상대로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센트로는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해당 매매계약은 건물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계약의 핵심은 분양권 취득 여부였으며, 매수인도 토지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의뢰인들이 매도인에게 토지사용권에 관하여 문의하여 매수인에게 전달하였으므로 설명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센트로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들이 중개인의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의뢰인들에 대한 매수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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