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피고 지역주택조합의 안심보장특약을 믿고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한 후 탈퇴와 기납 분담금 반환을 구하였으나, 피고가 안심보장특약은 시공사의 연대보증조항이 있어 총회 결의가 필요 없는 단순 채무부담행위이고 사업이 진행 중이므로 탈퇴 요구가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고 다툰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센트로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고의 명칭과 무관하게 이 사건 사업은 지역주택사업의 일환으로 비법인사단의 총유물 처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총회 결의가 없는 안심보장특약은 무효이고, 타 법인이 연대보증을 하였더라도 총유물 처분행위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 중 피고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한 기납 분담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으며, 이에 피고만 항소하여 사건은 항소심에 계속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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