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주택조합의 임원인 의뢰인들이 주택법상 정보공개의무를 알지 못하여 총회 의사록을 15일이 경과한 후 공개하였고, 이에 조합원이 의뢰인들을 고소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센트로는 의뢰인들과 논의하여 피의사실을 인정하되 관련 자료를 최대한 제출하면서 정상관계를 적극 주장하고 법익 침해의 정도가 미미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검찰은 정상관계를 참작하여 의뢰인 모두에게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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