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원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였는데, 원고가 지역주택조합의 안심보장증서가 무효이므로 조합원 가입계약과 의뢰인과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 및 조합원 지위 양도계약도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센트로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안심보장증서가 작성된 시기는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3주가 지난 후였으므로 안심보장증서 및 그에 따른 조합원 가입계약의 효력이 부동산 매매계약 및 조합원 지위 양도계약에 미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 원고의 의뢰인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고, 원고가 의뢰인에 대한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의뢰인이 전부 승소한 1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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