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 의뢰인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협의도 성립되지 않은 조합원을 상대로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고들이 매매계약 성립일을 소장부본 송달일이 아닌 분양신청기간 종료 다음 날이라고 주장하며 다툰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센트로는 조합을 대리하여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보다 낮게 평가된 소장부본 송달일 기준 가격이 매매대금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센트로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여 조합이 분양미신청자를 상대로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매매계약 성립일은 소장부본 송달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게시글에서 확인해보세요.
https://blog.naver.com/toinfinity6/223974082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