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분양권 확인서 작성 관련 조합 상대 손해배상 청구 기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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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로 작성일26-11-04본문
조합장 분양권 확인서 작성 관련 조합 상대 손해배상 청구 기각 사례
조합장이 다물권자와 그의 일부 물건을 양수한 양수인에게 각자 단독분양권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1심에서 두 사람이 하나의 분양권을 공유한다는 판결이 내려지자, 다물권자가 항소심에서 조합장의 확인서 작성이 불법행위라며 의뢰인인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센트로는 조합을 대리하여 조합장의 확인서 작성으로 다물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이는 조합이 책임질 부분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센트로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조합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다물권자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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