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 반환 청구 전부 기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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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로 작성일26-11-04본문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 반환 청구 전부 기각 사례
의뢰인1이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전 원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후 해당 부동산이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되자, 원고가 의뢰인1이 이를 알고도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며 매매계약 취소와 함께 의뢰인1 및 공인중개사인 의뢰인2를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센트로는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매매계약 특약사항에 매수 목적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를 신축 후 분양으로 해석할 수 없고 여전히 신축이 가능하므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진 것이 아니며, 공인중개사인 의뢰인2도 서울시의 사업지구 지정 계획을 미리 알 방법이 없었고 계약 체결 후 알게 되었더라도 원고에게 이를 고지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고 항소심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원고가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어 의뢰인들이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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