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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매매계약 합의해제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 청구 전부 인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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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로 작성일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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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매매계약 합의해제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 청구 전부 인용 사례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 수분양권을 매수하고 매매대금 2억 7,5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조합이 수분양권 승계를 인정하지 않아 양 당사자가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음에도 피고가 매매대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센트로는 원고를 대리하여 분양권 매매계약이 상호 합의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의무로서 매매대금 275,000,000원 및 법정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지급명령이 피고의 주소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자 소제기신청을 통해 소송절차로 전환하였습니다.
법원은 공시송달로 진행된 소송에서 센트로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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