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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를 한 임대인의 건물인도 및 미납 관리비 청구를 기각시킨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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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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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를 한 임대인의 건물인도 및 미납 관리비 청구를 기각시킨 승소 사례




신탁등기를 마친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인도 및 미납 관리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센트로는 신탁등기로 인해 기존 임대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상실하였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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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toinfinity6/22384230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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