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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8-11본문
중도금을 지체한 수분양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방어한 승소 사례
중도금을 지체한 수분양자가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센트로는 매매대금 지급과 등기이전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으며 수분양자의 중도금 지체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재건축조합의 해제 주장을 인정하고 수분양자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게시글에서 확인해보세요.
https://blog.naver.com/toinfinity6/223807741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