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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8-11본문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청구를 방어한 승소 사례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이후 차임을 미납한 세입자가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전액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센트로는 관리처분계획인가만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지 않으며, 신탁원부상 차임 수령 권한이 임대인에게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센트로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여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게시글에서 확인해보세요.
https://blog.naver.com/toinfinity6/223790773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