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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위법한 평형변경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취소를 이끌어낸 대법원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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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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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위법한 평형변경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취소를 이끌어낸 대법원 승소 사례




재개발조합의 임의적인 평형변경 절차로 인해 조합원들의 아파트 배정이 불리하게 변경된 관리처분계획 취소 소송 사건입니다.
센트로는 총회나 이사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평형변경신청 연장의 위법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관리처분변경계획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는 승소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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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toinfinity6/2237831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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