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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위반 조합장 고소 사건에서 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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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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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위반 조합장 고소 사건에서 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재개발조합 조합장이 홍보요원들과 다수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며 경쟁입찰 절차를 회피한 것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센트로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 역시 도시정비법상 경쟁입찰 규정의 적용 대상이라는 점을 주장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제출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받아들여 조합장에 대한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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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toinfinity6/223712763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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