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06-17본문
종교시설 이용자의 생활이익 침해를 이유로 사업시행계획 취소를 이끌어낸 승소 사례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종교시설 이용자와 거주자의 환경권 및 생활이익 침해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센트로는 일조권 침해, 사생활 침해, 생활필수시설 철거 등 사업시행계획의 위법성을 입증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사업시행계획이 종교시설 이용자들의 생활이익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며 취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게시글에서 확인해보세요.
https://blog.naver.com/toinfinity6/22370917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