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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6-17본문
도시정비법 위반 고소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사례
재개발조합 조합장이 수의계약 체결 및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센트로는 수의계약이 법령상 예외사유에 해당하고, 준예산 제도 역시 적법하게 운영되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받아들여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게시글에서 확인해보세요.
https://blog.naver.com/toinfinity6/22370909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