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촉진지구 내 다세대주택 소유자들의 단독분양권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센트로는 도시재정비법이 서울시 조례보다 우선 적용되어야 하며, 재정비촉진지구의 권리산정기준일은 도시재정비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조합의 상고를 기각하였고, 원고들의 단독분양권을 인정한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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