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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6-17본문
현금청산자의 청산금 증액 및 정비사업비 공제 배척을 이끌어낸 승소 사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된 후 청산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조합은 개발이익을 제외한 금액으로 청산금을 산정하고 정비사업비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센트로의 주장을 받아들여 개발이익이 반영된 청산금을 인정하고 정비사업비 공제 주장도 배척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게시글에서 확인해보세요.
https://blog.naver.com/toinfinity6/223702935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