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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6-17본문
무고·위증 혐의 고소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사례
재개발조합 조합장이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진행하던 중 오히려 무고 및 위증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센트로는 목격자 진술서와 증인신문 녹취록, 사진 자료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진술이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받아들여 무고 및 위증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게시글에서 확인해보세요.
https://blog.naver.com/toinfinity6/223697706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