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 조합장이 정보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센트로는 조합과 세무서 간 송·수신 문서가 도시정비법상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받아들여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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