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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업체 공사 하자 책임 인정, 하자보수비 인용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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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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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업체 공사 하자 책임 인정, 하자보수비 인용 승소 사례




건물 외벽 상단의 사비석이 붕괴되어 손해가 발생한 하자담보책임 사건입니다.
공사업자는 하수급업체 공사라며 책임을 부인했지만, 센트로는 수급인인 공사업자의 책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외벽 하자에 대한 공사업자의 책임과 하자보수비 지급 의무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게시글에서 확인해보세요.
https://blog.naver.com/toinfinity6/223677038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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