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와 다른 범죄의 병합 처리가 문제된 항소·상고 사건입니다.
법 개정 이전 행위에 대한 적용 여부, 즉 형벌불소급 원칙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왜 원심을 파기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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