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대행업체가 설계자 선정 업무를 수행했는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업무 범위가 단순 지원인지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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