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공사업자가 오히려 추가 공사비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추가 공사 합의 존재 여부와 하자보수 손해배상 인정 범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왜 추가 공사비는 기각하고 손해배상만 인정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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