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업무대행사의 관여 여부와 귀책사유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왜 업무대행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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