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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3-30본문
자격 없는 업체 선정 총회 무효, 추인결의까지 부정된 승소 사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이 취소된 업체를 선정한 총회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무효인 결의를 사후 추인으로 유효하게 만들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왜 총회 결의와 추인 모두 무효로 판단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게시글에서 확인해보세요.
https://blog.naver.com/toinfinity6/223593239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