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된 관리처분계획으로 인정된 분양권을 변경인가로 박탈하려 한 사건입니다.
분양권 박탈이 형평성 및 조례 준수에 정당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왜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고 위법 판단을 내렸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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