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미이행을 이유로 일방적 계약 해제 후 대금 반환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해제 요건으로서 최고 및 이행제공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왜 반환청구를 기각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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