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기준으로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된 재정비촉진지구 사건입니다.
권리산정기준일을 법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왜 분양권 인정 방향으로 판단을 변경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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