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과 보상이 완료되었는데도 건물 인도를 거부할 수 있을까요?
관리처분계획 이후 사용·수익권과 손실보상 완료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이 인도청구를 전부 인용한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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