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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3-19본문
조합원 지위 없는 자의 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인 적격 부재로 각하된 사례
조합원이 아닌 자도 총회개최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신청인 적격과 권리보전 필요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이 신청 자체를 각하한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게시글에서 확인해보세요.
https://blog.naver.com/toinfinity6/223531564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