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조합원에게 종전자산가를 통지하지 않고도 관리처분계획이 유효할까요?
전원 통지 여부와 조합원의 실질적 의결권 침해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이 절차적 하자를 인정해 계획을 취소한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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