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인정된 상가분양권을 사후에 박탈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관리처분계획 변경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2심에서 계획 변경을 위법으로 본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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