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인이 모두 해임되어 조합 업무가 마비된 경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청산인 부존재와 손해 발생 우려가 법원 판단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이 무보수 청산인 선임을 인정한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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