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완료된 사업에서 추진위원회가 사업시행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신청권’과 ‘법률상 이익’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이 신청권 자체를 부정하며 청구를 각하한 판단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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