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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손해배상 소송, 위자료 2,500만원 인정된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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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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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손해배상 소송, 위자료 2,500만원 인정된 승소 사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고도 관계를 지속한 상간자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이었습니다.
혼인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왜 상간자에게 2,500만원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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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toinfinity6/22347201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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