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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수용재결 시 감정평가금액이 정당하지 않음을 들어 법원의 감정평가금액과 차액 만큼의 지급…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수용재결 시 감정평가금액이 정당하지 않음을 들어 법원의 감정평가금액과 차액 만큼의 지급을 구해 승소한 사례 ○ 서울행정법원 (2020. 11. 판결 선고 ) ○ 요지 원고의 부동산을 피고 재개발조합이 수용절차를 통해 취…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 유재벌 변호사
조합을 대리하여 매도청구를 통한 현금청산 시 청산금을 감축하여 승소한 사례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0. 판결 선고 ) ○ 요지 원고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 이하 ‘ 원고 조합 ’)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피고에게 소로써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서 도시…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에 대해서 창립총회의 각 안건의 무효를 주장한 사례 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에 대해서 창립총회의 각 안건의 무효를 주장한 사례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9. 판결 선고 ) ○ 사안 원고들은 사업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로서 피고 조합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 이희창 변호사
주위토지통행권에 근거한 철거청구 및 통행방해금지청구 소송 승소 사례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5. 판결 선고 ) ○ 요지 원고는 소유한 토지와 그 인접 토지의 사용을 위하여 간이다리를 설치하여 통행하고 있었는데 , 피고가 간이다리의 한쪽 끝부분에 펜스를 설치하여 통행을 방해하였습니다 . 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주…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일부 구분소유권자가 유효한 재건축 결의 없이 시공사와 임의로 체결한 계약을 무효화한 사례 ○ 수원지방법원 (2020. 5. 판결 선고 ) ○ 요지 법무법인 센트로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 (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 의 구분소유권자인 원고들을 대리하여 , 다른 구분소유권자들과 ‘ 이 사건 아…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 이희창 변호사
현금청산대상자의 재개발조합에 대한 이주대책부작위위법확인 소송에 관하여 조합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_재개발 ○ 서울고등법원 (2020. 1. 판결 선고 ) ○ 사안 원고들은 재개발 사업구역 내의 토지 및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한 현금청산대상자들로서 , 피고 조합에 대하여 이주대책의 수립 · 실시를 요청하였음에도 피고 조합이…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 이희창 변호사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판결 선고 ) ○ 요지 주식회사 A 의 실질적 경영자인 원고가 B 세무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 법무법인 센트로는 피고 (B 세무법인 ) 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 …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 유재벌 변호사
비례율, 종전자산가격 산정의 위법을 이유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취소소송에서 조합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 서울행정법원 (2020. 1. 판결 선고 ) ○ 요지 법무법인 센트로는 피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이하 ‘ 피고 조합 ’) 을 대리하여 ,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인 원고가 피고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84인의 공유자인 원고들을 대리하여 피고를 상대로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판결 선고 ) ○ 요지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되어 말소되어야 할 것임에도 등기부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남아있는 경우 , 사실을 증명하여 말소등기절차이행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 ○ 사안 …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를 밝혀 면소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4.23. 판결 선고 ) ○ 요지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본 사건에도 미친다는 것을 밝혀 면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 ○ 사안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7.2.8. 법률 제 14567 …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조합설립무효확인의 소에서 조합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 서울행정법원 (2019. 9. 판결 선고 ) ○ 요지 법무법인 센트로는 피고보조참가인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대리하여 ,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인 원고들이 피고 서울특별시 ○○ 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수익형호텔’ 분양계약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승소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4.23. 판결 선고 ) ○ 요지 이 사건은 , 분양전단과 다른 호텔 주변의 개발사업 내지 입지조건 등을 이유로 분양계약의 유효 및 손해배상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 법무법인 센트로는 수분양자인 원고들을 대리하여 …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법인격남용을 주장 증명하여 금전지급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2020.6.4. 판결 선고 ) ○ 요지 원고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센트로는 피고 회사가 채무 면탈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독립된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지 않았음을 주장 증명하여 , 이에 따라 피고 회사와 대표이사를 공동피고로 한 금전지급청구…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 유재벌 변호사
건설사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아파트 단지 부근 토지에 관하여 제기한 토지보상법상 토지매수청구 및 부당이득…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5. 판결 선고 ) ○ 요지 원고는 1984. 1. 무렵 피고 □□ 시로부터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아파트를 건축한 회사로 , 아파트 단지 부근의 ‘4 개 필지 ’( 이 사건 토지 ) 의 등기부…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법무사로부터 과다한 보수를 청구받은 조합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5. 판결 선고 ) ○ 요지 원고 법무사는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던 피고 □□ 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법무사 업무 위임계약에서 정한 보수를 청구하였습니다 . 저희 센트로는 피고를 대리하…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